정부, 항공산업 지원 방안 발표...LCC에 최대 2000억원 지원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지원
고용지원에다 시설사용료 감면도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2000억원 수준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 항공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등 추가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상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항공업계 최대 현안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계기로 세계 항공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양대 국적사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외교 채널을 통해 해외 기업결합심사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통합 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항공사 간 운수권·슬롯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개선을 통해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통합으로 중복노선을 축소하는 대신 운항 시간대를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다.

현재 인천∼대륙별 주요 노선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양 사가 오전·오후 유사 시간대를 운항 중이나 향후 탑승 가능 시간을 다양화하는 등 노선을 재편성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제주항공·티웨이항공·진에어 등 LCC를 대상으로 2000억원가량의 정책금융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LCC는 올해 3분기까지 약 2000억원 수준의 자금 부족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실사 등을 거쳐 지원 시기와 규모를 정할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이나 정책금융기관의 프로그램 등 지난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고용안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공항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도 올해 6월까지 연장한다. 더불어 항공사의 올해 미사용 슬롯(시간당 비행기 운항 가능 횟수)과 운수권 회수도 유예한다.

코로나19로 수요가 늘고 있는 화물 운송 지원 방안도 담았다. 정부는 원활한 화물기 운항을 위해 사전승인 제도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항공사가 탑재화물에 대한 자체 위험평가 실시 후 위험경감조치 결과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수요회복 시점까지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