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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저성장 해법은 기본소득”

이재명 경기지사 “저성장 해법은 기본소득”

기사승인 2021. 03. 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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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의원들과 첫 '정책협의회'
정책협의회
3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앞줄 좌측6번째) 경기도지사, 김상희 국회부의장, 심상정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등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국회의원 정책협의회를 가진 후 다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했다./제공 = 경기도
수원 김주홍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주택과 기본소득 등을 알리기위해 경기도 국회의원들에게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경기도가 지역구인 여야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올해 도정 현안 공유 및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서 이재명 지사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저성장에 있다. 엄청난 자본, 높은 기술과 교육수준 등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상황은 좋지만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은 바로 불평등, 격차 때문”이라며 “양극화를 완화하고 편중을 줄여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한다면 지속적 경제성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 시대의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에는 결국 정부 재정지출의 핵심 역할이 이전 소득을 늘리는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도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성공한 시한부 지역화폐 방식의 재정지출을 통해 이전 소득을 늘리면서 소비도 충분하게 늘려나갈 수 있다. 소비가 늘면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주택과 기본대출 역시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도의 정책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 기본주택과 기본금융이 가능하도록 입법화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도정 주요 업무보고와 현안토의에 앞서 기본주택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김남근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경기도 기본주택정책의 의의와 기본주택이 성공할 수 있는 요건, 해외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참석 의원들은 기본주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국회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상희 부의장은 “경기도 기본주택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만들어낸 정책이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이 되리라 생각한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에서 선도적 역할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기본주택이 더 구체화되고 실현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입법과정과 구체화과정에 관심 갖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도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는 집 없는 가구에 대해 어떻게 주거안정을 뒷받침할 것인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재정마련 방안에 대해 획기적, 제도적 변화를 함께 모색하고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김경협, 송석준, 김병욱 의원 등 33명의 여야 경기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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