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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뿔났다…정 총리 면담 요청부터 정부 상대 소송까지

자영업자 뿔났다…정 총리 면담 요청부터 정부 상대 소송까지

기사승인 2021. 03. 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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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대책위원회,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지난달 1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대책위원회 관계자가 정상 영업 보장 및 무이자 대출 확대 실시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제공=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 중 하나인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을 요구하거나 정부를 상대로 연이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노래연습장·카페·음식점·호프집·체육시설 등 자영업자들은 연합회를 만들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와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일하고 무책임한 정부에 영업손실 일부의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에는 카페 업주 170명, 음식점 사장 70명 등 24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1인당 500만 원씩 총 12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카페 업주 358여 명은 지난 1월 14일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총 18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자영업자들은 승소해 손해배상(손실 보상)을 받더라도 정부의 영업제한·금지 조처로 급감한 매출을 메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당구장협회,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 등 12개 단체는 손실 보상과 관련해 지난달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다만 면담이 불발되자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취지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릴레이 1인 피켓팅을 시작했다. 이번 주에도 면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오는 8일부터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3주 차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단체들은 “정 총리 등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하겠다면서도 정작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켓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다 짜 놓고 ‘선심성’으로 발표하는 재난지원금은 현장의 목소리와 동떨어진 점이 있다”며 “정부 재정이 한정적인 만큼 손실 보상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긴급대출, 임대료 고통분담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수렴해 현실을 반영한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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