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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개막 中 양회, 독립 추진 대만과의 전쟁설 대두

4일 개막 中 양회, 독립 추진 대만과의 전쟁설 대두

기사승인 2021. 03. 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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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 관계 폭발 직전, 모종의 중대 결정 내릴 가능성 충분
중국이 4일 막을 올리는 올해 양회(兩會·국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자문기관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양안(兩岸)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모종의 중대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기관지의 보도가 나왔다. 현재 양안 관계는 1949년 분단 이후 긴장이 높아지고 있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역시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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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독립을 주창하는 민진당 지지자들이 최근 타이베이(臺北)에서 시위를 벌였다. 중국은 이런 분위기에 분기탱천, 4일 막을 올리는 양회에서 전쟁을 결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제공=대만 롄허바오(聯合報).
양안 긴장의 단초는 대만이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양안 관계 정보에 밝은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3일 전언에 따르면 무엇보다 대만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장악한 입법원(국회)이 지난해 10월 초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결의안을 통과시킨 사실을 꼽을 수 있다. 지난 2월 초 민진당이 대만 독립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다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대만의 비원(悲願)은 쉽게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대(臺) 재수교의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존하고, 또 대만 독립은 친중 성향의 야당 국민당이 저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전언과 중국 내외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당초 양안 문제는 이번 제13기 4차 양회의 최고 중요한 의제는 아니었다.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의 경제정책을 비롯한 굵직한 현안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만의 최근 행보는 중국으로서는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보다 하루 먼저인 4일 막을 올리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기관지 런민정셰바오(人民政協報)가 2일 “대만 개헌 행보는 무력통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본토의 통일 작업이 개시될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국무원 대만판공실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마샤오광(馬曉光) 대변인은 1일 성명을 통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런민정셰바오의 경고가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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