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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수완박은 부패 마음놓고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 (종합)

윤석열 “검수완박은 부패 마음놓고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 (종합)

기사승인 2021. 03. 0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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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수청 설치, 국가·정부의 헌법상 책무 저버리는 것…수사·재판 일치해야"
발언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해 ‘부패완판(부패가 마음놓고 완전히 판치게 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윤 총장은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면서 취재진에 “(중수청 설치는)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 절차와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치국가 대응을 해야한다”며 “재판의 준비과정인 수사와 법정에서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치가 돼야 하는 것이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소위 검수완박은 부패가 마음놓고 (완전히) 판치게 하는 소위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고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중수청법이 강행되면 임기 전에 사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이날 검사·검찰공무원 등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부정부패에 대한 법집행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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