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국 명예훼손’ 국대떡볶이 대표 기소의견 송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

지난 2019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조 전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한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 대표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김 대표는 2019년 9월 자신의 SNS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문재인은공산주의자’, ‘#코링크는조국꺼’라는 메시지가 더욱 퍼졌으면 좋겠다” 등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글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이라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해달라”면서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했다”면서 김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