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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든 윤석열 비호 나선 국민의힘… 민주당은 신중론

반기 든 윤석열 비호 나선 국민의힘… 민주당은 신중론

기사승인 2021. 03. 0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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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발언 놓고 정치권 공방
민주 “검찰 개혁 차분히 추진하겠다”
국민의힘 “검찰 무력화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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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시즌2’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것을 뼈대로 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법안’이 독재국가로 가는 악법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차분히 추진하겠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설립하겠다는 의도는 대한민국을 완전한 일당독재로 가는 고속도로를 닦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참 이 정권이 가지가지 한다”며 “대한민국의 수사 체계를 완전히 파괴하기로 작심한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검찰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 대응도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이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를 향해 칼을 들자 방해하고 핍박했음에도 영장이 청구되고 재판에 회부되니 검찰을 없애자고 작정하고 나온 것이 중수청 설립”이라며 “국민의힘은 검찰 폐지에 국민과 함께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윤 총장의 입장에 청와대가 내놓은 답변이란 ‘입법부 존중’인데 이런 촌극이 없다”며 “입법부를 존중했다면 29차례 청문회 야당 패싱, 의석수를 앞세운 입법 폭력은 뭐라 설명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것이라는 윤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야당 “윤총장 발언 공감” vs 여당 “윤총장 언행 우려”

반면 민주당은 윤 총장의 강력한 반발에 정면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윤 총장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이낙연 대표는 “검찰개혁 관련 의견이라면 법무부를 통해서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분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한다”며 사실상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는 검찰개혁을 차분히 진행해야 한다는 기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검찰개혁특위가 여러 의견들을 조율 중에 있고 특별한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며 “조율이 끝나는대로 발의할 것”이라며 다소 원론적인 입장만 말했다. 윤 총장 발언과 관련해 최 대변인은 “검찰총장의 언행이 요란스러워 우려스럽다는 시각이 있었다”라며 “차분해졌으면 좋겠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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