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정부, 북·미 비핵화 협상 중재 나서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핵을 “해결해야 할 위협”이라며 “동맹인 한국, 일본과 협력해 핵 위협 감소를 위해 외교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은 3일 백악관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 중간지침’에 들어있는데 바이든의 북한에 관한 직접 언급을 담은 것은 지난 1월 취임 후 처음으로 의미가 크다. 이전에는 말로 북한을 몇 번 언급했었다.

이 지침은 북한과 이란이 판도를 뒤집는(game-changing) 능력과 기술을 추구하며 미국 동맹을 위협하고 역내 안전에 도전한다고 적시해 관심을 끌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큰 위협으로 본다는 것인데 향후 북핵 대응 행보가 빨라질 전망이다. 바이든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없이 북한에 체제 정당성만 제공했다고 비판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일본이 바이든 행정부에 북핵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달 한·미·일 당국자 화상회의 때 북핵 협상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북·미 간 2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미국이 선(先)비핵화를,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해 협상 자체가 중단되어 아무 진전이 없는 상태다.

바이든 취임 후 북핵에 대해 별 언급이 없자 비핵화가 정책순위에서 밀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마침 바이든이 북핵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위협 해소를 위해 외교관에게 권한을 준다고 한 것은 ‘상향식 실무협상’으로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의중인데 한국은 물론 북한도 미국의 비핵화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비핵화 방향이 잡히면서 한국은 어깨가 무거워졌다. 우선 핵과 미사일이 북한에 이롭지 않음을 설득해서 북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일본과는 껄끄러운 관계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 모두 힘든 과제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북핵을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해법으로 ‘다자 협력’과 ‘제재 효율성’을 강조했다. 이는 시사점이 크지만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