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의 중국 봉쇄, 좁아지는 한국의 선택지

미국의 중국 봉쇄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미·일 협력 강화와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력체 ‘쿼드’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는 유지하면서 군사적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에 중국도 국방비 6.8% 증액으로 맞대응하고 있어, 한국의 선택지가 좁아지지 않을지 걱정이다.

미국은 향후 6년간 한화 30조원을 들여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잇는 대중(對中) 미사일 망을 구축한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의회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는데 중국이 아예 선제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오는 15~17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주목할 것은 ‘쿼드 정상회담’이다. 2월 쿼드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3월에 온라인 ‘쿼드 정상회담’이 열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항행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은 ‘쿼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미국으로부터 참여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쿼드’가 북대서양기구(NATO)처럼 방위동맹으로 발전하면 동북아 안보 판도는 확 달라진다.

청와대는 블링컨·오스틴 장관 방한 보도에 “양국 간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도 “대통령 예방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인지, 만날 생각이 없는 것인지는 모른다. 다만 두 장관의 방한에 맞춰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발표될 거라는 희망적 얘기도 들린다. 대통령이 동맹국 외교·안보 수장과 깊은 얘기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

바이든 정부는 주한 미군 철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미 국방차관 지명자는 상원에서 주한 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고, 국방부는 전 세계 미군 재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북한 봉쇄를 주장했다. 북한은 핵 무력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상황이 매우 엄중함을 인식하고 바이든 시대에 맞는 외교 밑그림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