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투자, 일부 불만에 휘둘리지 말아야

개인주식투자자 권익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국민연금을 주가하락의 주범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일부 정치권 인사도 국민연금의 사상 최장 45일간 순매도로 인해 동학개미들이 쌓아올린 ‘코스피 3000 증시’가 허물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런 요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은 올해 말까지 16.8%로 맞추고 향후 좀 더 낮춰질 예정이다. 현재의 순매도도 이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을 줄이려는 이유는, 연금지급을 위해 보유한 국내주식을 매각할 때, 그 비중이 너무 높으면 국내증시에 너무 큰 부정적 충격을 주기 때문이다. 비율을 맞추기 위한 매도에도 이런 반발인데 연급지급을 위한 대규모 매도가 줄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주식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낙관과 비관이 부딪치면서 장세가 형성된다. 누구의 판단이 옳았는지에 따라 돈을 벌고 또 잃는다. 국민연금은 국내증시 규모에 비해 너무 커서 ‘어항속 고래’라는 문제가 있지만 엄연히 안정성과 수익성에 따라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시장참여자다. 그런데 국민연금더러 미래 낙관에 돈을 건 쪽을 도우라고 할 수는 없다.

한투연은 ‘증시부양’이 국민연금이 추구해야 할 ‘공공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민연금더러 국민의 노후자금 관리의 ‘안정성’ 원칙을 저버리고 주식이 더 오를 것이라는 공격적 투자 쪽에 걸어서 자신들을 더 유리하게 해달라는 것으로 들린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모든 주식시장 참가자들은 어떤 간섭도 없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는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개미투자자들이나 대변단체 혹은 정치인이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노후자금을 잘 관리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공론화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처럼 이런 공론화가 제도화되기도 전에 이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국민연금의 투자결정이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