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태그플레이션, 섣부른 부양책 자제하란 신호

실물경기의 침체로 경제성장률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의 가격은 물론이고 소비자물가까지 올라가는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현상인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침체의 지속을 보여주듯이 지난 1월 신규취업자가 지난해 1월에 비해 98만2000명이나 감소했는데 재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1%에 머물던 기대 물가상승률이 올 2월 2%로 상승했다고 한다.

이는 ‘돈을 풀고 재정을 늘리는’ 기존의 부양정책이 경기회복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물가상승 압력만 높였다는 의미다. 정책당국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일자리를 얻지 못한 가구는 물론이고 명목소득이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한 모든 가구의 생계가 어려워진다.

이런 조짐이 확실하다면 우선 ‘돈을 푸는’ 경기부양 정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렇다고 달리 뾰족한 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서 정부의 지출을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서 정부가 국채를 더 발행해서 적자 지출을 확대하기도 어렵다. 국채발행은 이자율을 올려서 기업들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는데 그렇다고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케 하면 너무 많은 돈이 풀린다.

만약 경제주체들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적극적으로 예상하기 시작하면,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물가상승 속도가 가속화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조급한 마음으로 경기부양을 계속하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경제가 시장에서 회복이 되도록 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는 분야에서 기업들이 지금보다 투자를 더 늘리도록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다양한 규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이 제시한 바 있다. 그런 규제들을 과감하게 풀어주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럴 때 시간은 걸리겠지만 고용사정도 호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