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싸움으로 2·4 대책 차질 발생 없어야

일선 공공기관 임직원의 땅 투기 사태가 불법투기 조사와 재발방지 등 진실규명보다는 정치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치적 의도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의 대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정치 공방은 2·4부동산 대책 추진을 어렵게 하고,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뜨려 전 국민을 피해자로 만든다는 우려가 크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광명·시흥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2·4대책 설계자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사태가 수습되는 듯했으나 후폭풍은 더 거세지고 있다. 13~14일 전·현직 LH 직원 2명의 극단적인 선택, 여당의 특검도입 요구, 야당의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문제 제기 등 여야가 “치졸하다” “감정조절 장애”라는 인신공격적인 말로 싸우는 꼴이 됐다.

걱정되는 것은 2·4대책이다. 25번째 부동산 대책이면서 문재인 정부가 던진 회심의 카드로 2025년까지 수도권에 6개 신도시를 건설해 주택난을 해결한다는 것인데 계획대로 추진될지도 걱정이다. 변 장관이 ‘시한부’ 장관이라 강력하게 공공임대 정책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는 데다 해당기관도 경찰 수사와 국토부 조사 등으로 사실상 업무가 마비됐기 때문이다.

2·4대책이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없던 일’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전국의 집값과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뛸 게 뻔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집값이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최대 3배나 올랐는데 가히 폭등 수준이다. 2·4대책이 표류하면 이런 현상은 계속된다고 봐야 한다. 문 정부엔 큰 부담이고, 국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이번 사태는 사회문제, 경제문제다. 따라서 수사는 검찰·경찰에 맡기고, 국회는 입법 활동으로 사태의 재발을 막는 게 본연의 역할이다. 누구도 전 국민이 관련된 2·4대책이 흔들리고, 주택시장이 혼란에 빠지게 해선 안 된다. 특히 정치권은 정국 주도권 싸움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에 노력하는 동시에 2·4대책의 추진 차질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