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합의문 가서명, 2+2 회의 후 진행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한·미 양국이 18일 외교·국방 장관 회의(2+2 회의)를 연 뒤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합의문에 가서명했다.

가서명식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청사 17층 로비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가서명은 한국 대표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미국 대표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진행했다. 이들이 합의문에 서명 후 취재진을 향해 문서를 보이자 장관 4명은 모두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가서명식은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두 나라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양국 간 방위비 협정 공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지난 7일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올해 분담금 인상률은 13.9%로 정해졌고 향후 4년 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됐다.

가서명식이 끝나고 미국 측 장관들이 먼저 퇴장했으며 정 장관과 서 장관은 “수고했습니다”라고 인사말을 건넸다.

협정문은 가서명에 이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정식서명 절처를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 정식 발효까지는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