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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 냉전 속 한·미 포괄적 대북 공조 절실

[사설] 미·중 냉전 속 한·미 포괄적 대북 공조 절실

기사승인 2021. 03. 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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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18~19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3차례 고위급 회담을 했으나 공동 발표문조차 내지 못한 것은 향후 양국 관계가 매우 험난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양측은 시작부터 말 폭탄을 주고받았는데 언론은 이 모습을 냉전 초기 ‘미-소 대치’와 같다고 했다. 미·중 간 충돌은 북한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역린인 홍콩·신장·티벳·대만 인권을 건드렸고 양제츠 정치국원은 되레 흑인 인권을 거론하며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 등 중국 발전과 성장은 멈출 수 없다”고 받아쳤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블링컨 장관이 자랑스럽다”고 했고 중국 관영매체는 중국의 위상을 보여준 “역사적 이정표”라고 할 정도로 평가도 극과 극이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 27개국도 위구르 인권 문제로 중국과 충돌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 EU의 압박에 중국군과 국영기업에 테슬라 전기차 사용을 금지했는데 맞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미·중의 갈등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을 향한 구애가 강해지고 급기야 압박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 ‘전략적 모호성’의 틀을 깨야 하는 시점이 온다는 얘기다.

주목할 것은 미·중이 싸움을 하면서도 북한 문제를 협의했다는 점이다. 회담 후 미국은 중국과 협력할 문제로 북한 문제라고 했는데 이날 비핵화와 대북제재 이행 등이 논의됐다. 미국이 중국의 협력을 압박하고, 중국은 원론적인 역할을 주장하고 있는데 북핵 문제가 풀리려면 중국의 전향적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사실이다. 우리에겐 큰 부담이다.

한국은 북핵과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 문제해결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이런 입장을 미·중에 분명히 전해야 한다. 바이든 안보구상에 전략적으로 협력하며 북한 문제를 유연하게 풀도록 미국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첫 번째 관문이 미국 주도의 ‘쿼드’(Quad)인데 무한정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포괄적인 대북전략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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