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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군무원 투기 의혹 조사 검토 중”…조만간 조사 방식 등 결정될 듯

국방부 “군인·군무원 투기 의혹 조사 검토 중”…조만간 조사 방식 등 결정될 듯

기사승인 2021. 03. 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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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방시설본부에 근무하는 군무원이 군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방부가 조만간 군인·군무원 등에 대한 내부 전수조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해 방안을 검토 중이며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이날 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조사 방법에 대해 밝히진 않았으나, 국방부는 조사 대상자의 범위와 조사할 토지 등을 특정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구체적인 전수조사 방식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시설본부 군무원 A씨는 고양 창릉신도시 발표 전 신도시 부지에 포함된 경기도 고양 30사단 인근 토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하고,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 전 인근 토지를 A씨 부인이 ‘쪼개기 매입’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군 검찰은 현재 A씨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최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군 내부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가 (군 내) 부동산 땅 투기 문제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이라며 “국방부는 외부에서 조사하기 어려워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실제 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가 수도권에 소유한 땅 100만평 정도에 공공주택이 개발될 예정이고,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상 중에 있다”며 “이 땅과 인근 땅에 대해 군인 또는 군무원이 사전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방부에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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