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관련, 군 당국 “구체적 제원 분석 중”

하태경 "과거에도 한·미, 북 미사일 발사 숨겨"

지난 1월 14일 저녁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노동당 8차대회를 기념하는 열병식이 진행됐다./연합

북한이 지난 21일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2발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은 24일 “구체적인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도발인 만큼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르면 순항미사일 발사는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탄도미사일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강도 무력시위로 해석돼 한국과 미국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정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1일 오전 서부지역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2발 발사했다. 이들 미사일은 모두 단거리 발사체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이라며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도 23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들 순항미사일은 한국군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순항미사일은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특성이 있어 비행 속도도 마하 0.8~0.9로 느리다. 속도가 느린 만큼 방향도 쉽게 바꿀 수 있어 적진에 기습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된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16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 훈련 비판 성명과 18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직후 이뤄진 것이라 미국의 대북정책 최종 조율 과정에 모종의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야권, 왜 즉각 미사일 발사 소식 공개 안 했는지 의혹 제기
야권에서는 북한의 이번 도발을 즉각 확인하고도 왜 곧바로 공개하지 않았는지 해명하라며 안보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은 정보자산 노출 가능성 등으로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공개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에는 북한이 합동타격훈련 연장선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공개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보통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합참의 발표로 알게 되며 외신의 보도로 먼저 알려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 “오늘 오전 정보당국이 한 보고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오전 6시36분께 북한이 남포에서 중국쪽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시험발사했다고 한다”며 “한·미 군 당국은 당시 파악하고 있었는데 발표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고, 과거에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미 합의로 발표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를 최종 단계에서 마무리하면서 다음주에 한·미·일 3국의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발표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