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년 연속 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빠져… 미 국무부 “한국과 북 인권 다룰 것”

제46차 회의서 결의안 컨센서스(합의)로 결의
국제 인권단체들 한국 불참에 우려
정성장 "북한이 긍정적 평가하지 않을 것… 결의안에 큰 의미 두지 않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한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3년 연속으로 빠졌다. 미국은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하며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한·미 두 나라가 대북 인권 정책에서 엇박자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003년부터 19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47개국으로 이뤄진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진행되는 컨센서스(합의)로 결의했다.

한국은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에 3년 연속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유럽연합(EU)가 주도한 이번 결의안에서도 발을 빼면서 2019년 이후 3년 연속 공동제안국 명단에 들지 못했다.

외교부는 이날 결의안과 관련해 24일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년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서 진행된 여러 브리핑에서도 한국 정부의 공동제안국 불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제사회를 향해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과 북한에 연일 ‘인권 때리기’를 해왔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7~18일 열린 한·미 외교·국방 회의(2+2)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주요 의제로 올리고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석상에서 언급하지 않아 두 나라 간 견해차가 향후 대북정책 조율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미 국무부 대변인 “한국과 대북정책 검토 문제, 북 인권 다룰 것”
실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한국 정부에 공식적인 의제로 다룰 것임을 알려오기도 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한국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과 관련한 한·미 간 입장 차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외교 정책에서 인권을 중심에 두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일본, 다른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대북정책을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북정책 검토는 이 문제, 즉 인권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인권단체들도 한국의 공동제안국 불참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국장은 이날 “한국이 북한 인권결의안에서 다시 물러나기로 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과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대신 김정은의 생각에만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국이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고 해서 북한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은 연례적으로 이뤄지고 있기에 북한도 그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