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순리에 따르는 물관리

이재용 아주대학교 교수

작년 8월 초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홍수가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간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지난 11월 많은 우여곡절 끝에 환경부와 피해 주민들이 합의해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가 발족되고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합천 남강댐, 섬진강댐, 용담 대청댐으로 구분해 전문가들과 피해주민들이 함께 각 댐 하류에서 발생한 수해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먼 옛날 중국의 태평성대였던 요순시대에도 홍수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나 보다. 요임금은 곤을 시켜 홍수를 막게 하였는데 곤은 끝없이 흙을 불어나게 하는 식양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제방을 쌓았지만 결국 홍수를 막지는 못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와 비교해 강우의 양상이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 댐 운영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홍수 방어체계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댐의 홍수조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상청의 단기 호우예보 정확도를 당장 획기적으로 높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상정보를 최대한 홍수예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댐의 조절용량이 변화된 유역의 홍수량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댐에서 이미 이수용량, 홍수조절 용량으로 배분된 양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필요하다면 댐 저수용량의 재배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만일 이수용량도 부족해 필요한 만큼 홍수조절 용량을 증대시킬 수 없다면 홍수기만이라도 증대시킬 수 있는 가변제한수위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셋째, 댐 설계 시 설정된 계획방류량도 현실에 맞춰 재정비해야 한다. 댐 건설 후 많은 시일이 지나서 댐 하류의 상황이 대폭 변화된 상황에서 과거에 설정된 댐의 계획방류량을 하도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댐과 하천을 연계한 새로운 홍수조절계획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댐 수문방류 승인절차 및 방법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댐 운영자가 홍수통제소에 수문 방류 승인을 요청하면 홍수통제소에서는 이를 검토, 승인한 후 하류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실제 수문 방류가 이뤄진다.

이에 따른 행정절차, 전문인력, 방류 분석과정과 소요 시간 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을 필두로 첨단기술에 의한 눈부신 과학 기술의 발전을 이룬 21세기에도 가뭄과 홍수, 그리고 수환경을 아우르는 최적의 물 관리는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하천의 흐름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제방 쌓기와 같은 물 관리는 없는지, 곤의 실패를 우리는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를 스스로 되물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물 관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물길이 흘러가는 지역적 특성을 파악해 순리에 따른 물 관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이나 요순시대나 다를 바 없다.

예로부터 치수는 국가 기본 책무 중의 하나이다. 홍수로 인한 국민의 아픔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국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