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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력시위, 美대북정책 검토에 영향 주나…시험대 오른 한·미

북한 무력시위, 美대북정책 검토에 영향 주나…시험대 오른 한·미

기사승인 2021. 03.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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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수도 평양에 주택 1만세대를 짓는 착공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연합
북한이 25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불만 표출과 함께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미국에 영향을 주기 위한 압박용으로 분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북한으로서는 기본적으로 한·미 연합훈련 연습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다”고 진단했다. 문 센터장은 “최근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한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적대적인 대북정책이 폐기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관측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저강도 도발을 시작하는 것은 고강도 도발을 위한 경고”라며 “이것을 통해 미국을 압박한 뒤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가져와 달라. 양보해 달라는 목적이 크다”고 예상했다.

◇높아지는 도발 수위…한·미 정부 대응에 관심

최근 북한의 도발 수위가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향후 더 높은 강도의 무력 도발이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지난 15일 한·미 연합 훈련을 맹비난하며 포문을 연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성명을 시작으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을 겨냥해 비판 성명을 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서해상으로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향후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의 대응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다. 신 센터장은 “미국도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ICBM까지 쏘게 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바이든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며 맹공할 수 있다. 북한의 도발이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센터장은 “임기 막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평가받기 위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북한의 도발은 큰 골치다. 자칫 이 긴장관계가 향후 1년간 이어질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신 센터장은 “4년간의 대북 전개 정책을 한 번에 바꾸기 어려운 만큼 우리 정부도 평화 진전을 위한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도미사일 ‘SLBM’ 가능성도

이날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미사일에 대해 미국 정보당국과 세부 제원을 분석하고 있는 우리 군 당국은 미사일이 SLBM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폭스 뉴스도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SLBM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이 과거 SLBM ‘북극성-1·2·3형’을 차례로 시험 발사한 만큼 이번 탄도미사일도 SLBM 시험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북극성-4ㅅ(시옷)’을 공개하기도 해 신형 SLBM 성능 테스트 차원의 발사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군 출신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경기대 교수(정치전문대학원)는 “북한은 북극성-1·2·3형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던 시험발사를 한 바 있다”며 “하지만 북극성-4형의 경우 지난해 보여주기만 했을 뿐 시험이 없었다. 성능 테스트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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