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600조 돌파하나…고강도 구조조정 예고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오른쪽)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백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내년도 예산이 6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재정 지출에 따른 부실한 재전건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해당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미래혁신·민생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혁신’으로 설정했다.

정부가 적극적 재정운용 방침을 밝히면서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슈퍼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 지출은 558조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8.9% 증가했다. 정부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2년 총지출 증가율을 전년대비 6%로 전망했다. 예측대로라면 내년 예산 지출은 591조원이다. 하지만 최근 3년(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간 총지출 추이를 가만하면 내년 예산은 6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 증가율을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전반적인 경제 상황 그리고 코로나19의 방역상황 등을 봐가면서 중간 점검단계를 거쳐 정부예산을 편성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재정 지출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피하기 위해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에서 세출구조를 통해 약 10조원을 절감한 정부는 내년에는 이보다 20%가 늘어난 12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부처의 자발적 구조조정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 예산은 미래 투자와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집중 투자한다. 고용과 소비, 투자를 플러스로 전환하는 사업은 지속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고용 구조를 디지털·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다.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고자 빅테이터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뉴딜, 2050 탄소중립,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등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도 확대한다. 양극화 대응 예산도 크게 늘려 소득과 고용, 주거, 교육 등 측면에서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