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 주재…“‘투기 세력’ 발본색원 해야”

조 직무대행 "법령상 한계, 실무상 어려움 알고 있지만 국가 비상상황"
"검찰, 책임 있는 자세로 지혜 모아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1일 오전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제공 = 대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31일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총력 대응에 나선 검찰을 향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에서 “법령상 한계라던가 실무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국가 비상상황에서 검찰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기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 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뤄지며 이 부패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있다”며 “5년간의 사건을 분석하는 것도 예전 사건을 다시 처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기록에 숨겨진 투기 세력들의 실체를 파악해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 조 직무대행은 “과거 투기세력들이 새로운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검은 조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열었다. 조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대검은 전날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해 무관용·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고,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을 투입해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는 등 총력 대응 방침을 내놨다.

대검은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검찰은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와 처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시 검사가 이를 직접 수사하게 된다.

또 대검은 민간 부동산 투기 사범까지 수사 영역을 확대해 영업·반복적 민간 부동산 투기 사범을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