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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기소 1년4개월 만…5월 첫 정식 공판

[오늘, 이 재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기소 1년4개월 만…5월 첫 정식 공판

기사승인 2021. 03. 3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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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5월10일부터 4~5주 간격으로 재판 이어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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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는 5월 열린다. 지난해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 기소된 지 1년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 (장용범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과 송 시장 등 13명의 6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5월10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또 첫 기일을 기점으로 4~5주 간격으로 재판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백 전 비서관 등 피고인 전원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29일 송 시장 등을 기소했다. 하지만 앞선 5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측이 증거기록 열람·등사, 공소장 일본주의 주장 등을 두고 설전을 벌이면서 재판은 1년 넘게 공전을 거듭했다. 그 사이 지난 2월 법원에서는 정기인사가 단행돼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가 전원 부장판사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개편되기도 했다.

이날도 양측은 이전 공판준비기일과 비슷한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준비절차를 종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만 600페이지가 넘어 준비절차를 계속해 왔으나, 계속해 준비절차를 진행해서는 재판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의 거부로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재판에 나올 증인의 면담 수사 내용도 있어 수사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송 전 시장 측이 본인 수첩을 사본으로 달라는데 그걸 못 주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음 기일까지 열람·등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검토를 거쳐 정식으로 명령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전 비서관 등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작성하고 수사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석비서관부터 행정관에 이르는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넘겨줘 송 시장이 공약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송 시장의 경선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본선 경쟁자이던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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