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가는 서훈·중국가는 정의용…‘바이든시대’ 대북정책 조율 시험대

31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이어
다음달 2~3일 한·중 외교회담 개최
일본과도 외교회담 의지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
강대강 치닫는 북·미관계에 문재인정부 부담감 커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1일 내신 기자 브리핑을 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브리핑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연이은 막말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외교시계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북정책 최종 조율을 위해 31일 워싱턴으로 떠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다음달 2~3일 중국을 찾아 한·중 외교회담을 한다.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투톱이 미국과 중국을 찾아 임기 후반기의 대북정책을 긴밀히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동맹과의 공조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마지막 담금질을 위해 한·일 안보실장과 다음달 2일(현지시간) 최종 협의를 진행한다. 다음달 3일에는 한·중 외교회담도 예정돼 있어 이번 양자간 회담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고 있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정 장관은 31일 내신 기자간담회에서 일본과의 외교회담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한·미·일과 북·중·러 삼각 대결구도가 다시 강해지면서 한·일 관계도 쉽사리 풀리기 힘들어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북 대화 의지를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미국에게) 우리 입장은 충분히 전달했다고 본다”며 “(미국이) 특정 방법(대북정책)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그러한 방식의 검토는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미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어 문 정부의 외교적 부담감도 커졌다. 북한은 미국과 말폭탄을 주고 받으며 친중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면서 미·중, 북·미 간 갈등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워싱턴 가는 서훈·중국가는 정의용…‘바이든시대’ 대북정책 조율 본격 시험대

대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 결집을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정 장관의 방중 카드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적대적인 중국에는 힘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게 내가 한·일을 찾은 이유”라며 대중정책에서 한국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시작으로 ‘강대강’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까지 도발의 수위를 높여 갈지도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대화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지는 않았지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 정도에 따라 북한에 대한 압박과 강도 수위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도 갖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채택하면 북한은 그것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이중잣대’로 보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이나 신형무기 시험발사 등을 통해 미국과의 강대강 대결 구도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실패한 북·미 관계로 돌아갈 것인지,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