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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압박 수위 높이는 檢…‘전담수사팀’ 곧 수사 개시할 듯

‘부동산 투기’ 압박 수위 높이는 檢…‘전담수사팀’ 곧 수사 개시할 듯

기사승인 2021. 03. 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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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 역할 매우 중요…부동산 적폐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임해달라"
법조계, 檢 수사권 제한 등 우려…조남관 "실무상 어려움 알지만 '국가 비상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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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가운데)이 31일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방안을 논의했다./제공 = 대검찰청
검찰이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등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조만간 착수할 전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도 한목소리로 검찰의 책임감 있는 수사를 강조하며 검찰 내부를 격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조계 안팎에서는 제한된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박 장관은 31일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며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전국민적 공감대가 있어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직무대행도 이날 열린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에서 “법령상 한계라던가 실무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국가 비상상황에서 검찰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거 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건을 수사한 경험과 현재 ‘부동산투기 전담팀’이 설치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진행 중인 상황 등이 공유됐다.

이 자리에서 조 직무대행은 “총장이 공석인 상태인데도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줘서 문제 없이 잘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전국 지검장들과 검사들을 격려했다.

그러면서 “지침이 갑자기 내려가서 업무에 부담을 주는 것 같지만, 국가 비상사태이니만큼 검찰도 동참해야 한다”며 “부족한 인력으로 각 청의 사정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전국 43개 검찰청은 조만간 담당 부서를 지정해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제한된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력이 어느 정도 발휘될지는 미지수다. 검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급 이상, 3000만원 이상 뇌물 범죄뿐이다.

정부의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과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제한 우려 등이 지속해서 나오자 박 장관은 이날 “수사 범위 제한으로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일부 자조적인 반응이 있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이 곧 직접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청장 출신의 A변호사는 “검찰이 뒤늦게라도 수사에 참여하면 일정 성과는 낼 수 있겠지만 수사권으로 인해 제한되는 부분이 많이 생길 것”이라며 “검찰이 일반적으로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검찰이 제한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다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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