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대여당의 때늦은 ‘경청’, 이제라도 계속돼야

주기적 선거를 통한 민심의 심판이 무섭기는 무서운 것 같다.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후 야당을 무시하며 독주하던 거대여당조차 부동산 문제로 성난 민심에 바짝 엎드리고 있다. 그동안 거대여당은 추진하던 정책에 성과가 없어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을 뿐 제대로 성찰해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는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런 태도가 180도 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30일 유세현장에서 “부동산 때문에 시민 여러분 속상하신 것 잘 안다. 화나면서 후회도 되고 한스럽다”고 했다.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공시가 현실화로 보유세 폭탄은 시민이 맞게 됐다”는 반발에 대해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재산세에 큰 변동이 없다”면서 무시했지만, 이제는 공시가 인상 속도조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부동산보유와 거래에 대한 중과세 그리고 대출규제 강화로 요약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 현실화를 통한 부동산 보유세 중과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한 데 이어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한다”는 반발을 불러온 대출규제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부동산 관련 핵심정책을 모두 뒤집는 셈이다.

사전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불법투기 문제가 시민의 분노에 불을 붙였지만, 검찰을 배제한 채 수사가 지지부진해진 것도 성난 민심의 불길을 키웠다. 그동안 여당은 ‘검찰 개혁’의 기치 아래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해체해왔다. 그러나 여당은 결국 선거를 앞두고 검찰을 부동산 불법투기 수사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선거를 앞둔 거대여당의 이런 태도 변화는 민심을 돌리기에는 때늦은 감이 있다. 오죽했으면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현 정권의 ‘무능’보다 ‘위선’이 문제라고까지 했다. 선거가 끝나더라도 그의 말처럼 ‘국민도 자신과 다를 바 없는 욕구로 부동산시장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대여당의 오만을 버리고 민심을 경청하는 자세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