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재차관 “고용보험기금 등에 대한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하겠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고용보험기금, 정책펀드, 빅데이터 플랫폼 등 주요 과제에 대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올해에도 사회·경제 구조변화 대응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과감한 지출효율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학령인구 감소, 비대면 산업으로의 전환 등 인구·경제·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한 금융·고용지원 등은 경제여건 과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따져 정상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기간 3년 경과한 관행적 보조·출연사업은 지원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집행부진, 저성과·유사중복 사업 등으로 지원 필요성이 낮아진 사업은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첫 회의를 연 재정운용전략협의회는 정부 주요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 재정 투자 전략과 제도 혁신 방안을 수립·실행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따로 운영돼온 사회보험정책협의회, 지출구조개혁단, 장기재정전망위원회도 협의회로 통합해 재정 이슈를 폭넓게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협의회는 경제활력 제고, 한국판 뉴딜 등 미래 혁신 투자, 민생·포용 기반 구축,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투자 우선순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