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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지지율 스가정권 ‘어린이청’ 창설로 반등 노리나

벼랑끝 지지율 스가정권 ‘어린이청’ 창설로 반등 노리나

기사승인 2021. 04. 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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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대신이 어린이청 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발표 했다. 사진=스가 요시히데 중의원 공식 홈페이지
일본 정부가 아동 정책의 사령탑이 되는 정부조직 ‘어린이청’을 설립한다. 떨어지는 지지율의 반등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이지만 여론은 차갑기만 하다.

5일 산케이 신문, 교도통신,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중의원 결산 위원회에서 “아동 정책을 일원화하는 어린이청을 창설 할 것”이라며 의욕을 내비쳤다.

또한 스가 총리는 “일본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나라의 보물인 어린이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스가 총리는 “자민당의 젊은 의원들이 어린이청 창설을 제안해왔다”며 “일단 당내에서 일본의 미래를 위해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그 요청을 엄중히 받아들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니치 신문에 의하면 이 ‘어린이청 창설안’은 지난 1일 자민당 내의 ‘저출산 대책 연구회’가 제안한 것으로 정부는 창설안을 올 여름 발표할 경제재정 운영방침의 핵심 축이 되는 방침으로 포함시켜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저출산 대책 연구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동학대와 아동 자살문제를 근거로 들며 “어린이와 육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며 전문 담당청의 설립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청에 전임 관료를 지정하여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의 각 청과 협력해 학대와 자살, 등교거부, 왕따 등의 실상을 파악해 정보를 일원화하며 정책의 설계,조절을 담당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스가 정부의 이러한 돌발 정책이 계속 떨어지는 지지율에 대한 반등효과와 정권유지를 노린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극우 언론인 닛칸 겐다이는 자민당 관계자의 인터뷰를 인용해 “어린이청의 신설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국민에게 아동 정책에 대한 적극성을 어필하고 그와 함께 내각부와 사사건건 부딪히는 문부과학성을 제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스가 총리가 ‘어린이청 창설’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한 시선은 곱지 만은 않다.

실제로 해당 뉴스를 접한 후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새로운 담당 부서를 만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안일하다. 기존의 조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문부과학성이나 후생노동성과 이중 행정이 되는 것 아니냐” “쓸데 없는 곳에 세금을 낭비 하지 말고 코로나 감염 대책에 돈을 써라” 등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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