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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부채 증가, 경제 발목 잡지 않게 해야

[사설] 가계부채 증가, 경제 발목 잡지 않게 해야

기사승인 2021. 04. 0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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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켜졌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가 주요 선진국보다 빠르게 늘어 100%에 육박한다. 5일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6%. 전 세계 평균의 63.7%, 선진국 평균 75.3%, 신흥국 평균 45.2%를 크게 앞질렀다. 1년간 열심히 벌어도 다 빚이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가계부채는 증가율이 더 걱정이다. 2008년 이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7.6%포인트나 늘었다. 전 세계 평균 3.7%, 선진국 평균 -0.9%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신흥국(25.7%P)보다도 높다. 부채의 질도 문제다. 1년 단기 비중이 22.8%로 프랑스 2.3%, 이탈리아 6.5%, 영국 11.9%에 비해 높다. 단기 비중이 높아 유동성 위기에 빠질 위험은 커진다.

2020년 말 한국의 가계부채는 1726조원. 2015년 1098조원이 이렇게 불어났다. 젊은 층의 주택 구입 ‘영끌’과 개미들의 국내외 주식투자도 한몫을 했는데 문제는 앞으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할 정도다. 재정 당국과 금융권에선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 향후 경제의 잠재위험을 넘어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금은 금리가 낮아 버틴다고 해도 금리가 오르면 감내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을 시간문제로 본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득감소가 이어지고 사교육비, 부동산 취득, 대출상환 등의 비용은 늘 수밖에 없다. 결국 가구별 가처분소득이 줄어 부채 상환능력은 떨어지고, 금융시스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한다. 악순환이다.

개미 투자자들이 대들었던 미국 주식 투자도 신중해야 한다. WSJ는 미국에서 개인 투자자의 주식 매수가 60%나 줄었다고 했는데 이는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얘기다. 투자 실패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기 책임 하에 장기전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 금융당국, 개인은 가계부채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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