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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2000조 눈앞…코로나에 나라실림 적자 ‘역대 최대’

국가부채 2000조 눈앞…코로나에 나라실림 적자 ‘역대 최대’

기사승인 2021. 04. 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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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재정수지 112조 적자…국가채무 847조로 급증
재정동향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 등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국가부채 규모가 2000조원에 육박했다.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재무제표 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1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4차례에 걸쳐 총 67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채발행 규모가 111조6천억원 늘어난 것이 컸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가 지난해 846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3조7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7.7%에서 44.0%로 1년 새 6.3%포인트 뛰었다. D1 기준 국가채무는 국가간 비교의 기준이 되는 D2 기준 일반정부 부채(D1+비영리공공기관 부채)의 근간이 되는 지표다.

100조5000억원(공무원 71조4천억원+군인 29조1천억원) 늘어난 연금충당부채도 국가부채 증가에 영향을 줬다.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비확정부채가 130조원 급증했다.

코로나19 위기로 정부의 수입 증가세는 둔화한 반면 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은 급증하면서 나라살림 상황을 나타내는 재정수지는 급속도록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은 478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조7000억원 증가했지만 총지출은 549조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64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1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 정부의 실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2조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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