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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선거법 개정안 서명..2036년까지 장기집권 가능

푸틴, 선거법 개정안 서명..2036년까지 장기집권 가능

기사승인 2021. 04. 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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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국민투표 통해 선거법 개헌안 정당성 확보
2036년까지 집권할 경우 스탈린(29년)보다 더 오래 집권
전·현직 대통령 면책특권 강화.. 사실상 기소 불가
푸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노보 오가레보 저택에서 러시아 정부 인사들과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현존하는 최장기 집권 대통령이다./ 사진 = AP 연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임기를 2번 더 연장 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서명하면서 2036년까지 장기집권의 길이 열리게 됐다. 여·야권 내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 또는 정치적 경쟁자가 사실상 없는 러시아 정치구조 상 푸틴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보장 받은 셈이다.

러시아 일간 렌타지는 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거 및 국민투표 개정안에 서명했으며, 해당 법안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선거 및 국민투표 개정안은 헌법상 대통령 임기를 2번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유지하되 개헌 전 경력은 임기로 산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푸틴 대통령의 이전 대통령 집권 경력은 백지화됐으며, 앞으로 2차례 더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게 됐다.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2036년까지도 집권할 수 있다.

또 해당 개정안에는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 면제 특권의 범위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

법률 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전·현직 대통령의 직무수행상 특권과 불소추특권의 적용 범위를 강화하는 것으로, 전·현직 대통령은 물론 가족 구성원까지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전직 대통령 면책 박탈 절차는 더욱 복잡해졌다. 면책 박탈을 위해선 러시아 의회의 3분의 2가 동의한 후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가결을 거쳐야 하며 퇴임 후에도 반역죄를 제외한 모든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러시아 제국 이후 이제까지 최장 기간 러시아를 다스렸던 지도자는 29년간 소련을 이끈 이오시프 스탈린이었다. 푸틴 대통령이 현재 임기가 끝나는 2024년 다시 입후보해 두 차례 더 대통령직을 수행할 경우 이 기록은 깨지게 된다

지난해 7월 푸틴 대통령이 2036년까지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78%의 표를 얻으며 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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