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선거 개입 의혹’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불구속 기소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 제공…지방선거 임박 시점 '예타' 결과 발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17년 10월께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듬해 3월께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선거일에 임박한 그 해 5월께 예타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청 공무원인 윤모씨에게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자신의 이메일로 발송하게하는 등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 및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나머지 피의자들은 혐의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처분(무혐의 또는 각하)하고, 관련 뇌물 등 사건은 사건관계인 다수가 울산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 위해 울산지검 이송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