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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臺 더욱 밀착, 양안과 미·중 관계 악화 불가피

미-臺 더욱 밀착, 양안과 미·중 관계 악화 불가피

기사승인 2021. 04. 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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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대만 접촉 완화 등 조치로 중 건드려
중국 압박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과 대만 관계가 최근 더욱 밀착됨에 따라 양안(중국과 대만)과 미·중 관계의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 긴장까지 불러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의 전운이 현실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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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해지고 있다. 이는 미국이 자국산 무기를 대만에 대대적으로 판매하는 현실을 비판한 중국 언론의 만평만 봐도 잘 알 수 있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양안 및 미·중 관계에 밝은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11일 전언에 따르면 이런 관측은 미국과 대만의 행보가 무엇보다 잘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미국 국무부가 9일(현지시간) 자국과 대만 측 관리들의 교류를 더욱 장려하는 새 지침을 발표한 사실을 꼽아야 할 것 같다. 이와 관련,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 지침은 우리의 깊어지는 비공식 관계를 반영한다. 대만은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로 중요한 안보 및 경제적 파트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면서 이번 새 가이드라인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관리들은 연방 청사에서 대만의 카운터파트와 실무급 회의를 열 수 있게 됐다. 또 필요할 때마다 주미 대만 대표부를 방문, 교류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전 지침에서는 중국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이 40여 년 동안 수용해왔기 때문에 이런 만남이나 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양측의 관계가 수교 전 단계로 격상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여겨진다.

미 백악관이 12일 주최하는 ‘반도체, 자동차, 테크기업 최고경영자(CEO) 회의’에 대만 TSMC 관계자가 참석할 것이 확실한 사실 역시 주목해야 한다. 반도체 품귀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는 명분은 분명하게 있으나 중국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행보라고 해도 좋다.

양측이 중국군의 대만 상륙을 저지할 미제 무기인 자벨린 대전차 미사일 400발 도입에 합의한 사실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중국이 가만히 있는다면 이상하다. 12일 오후 열리는 외교부 정례 뉴스브리핑 시간에 맹비난을 쏟아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난 1979년 단교한 미국과 대만은 현재 수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하지만 현재의 교류 수준으로 볼때 충분히 수교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또 확률은 낮더라도 전격 수교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최근 양측 행보에 부글부글 속을 끓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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