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마무리…선거 이후 정권 수사 본격화

檢, 이진석·송병기 기소…1년 5개월 만에 '선거 개입' 마무리
'김학의 기획 사정' '월성원전 사건' 등 수사 방향에 관심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마무리하는 등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사건’을 비롯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등을 추가 기소했다. 중앙지검이 2019년 11월 해당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다.

아울러 같은 날 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선거가 끝난 만큼 선거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경찰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당부한 만큼, 검찰이 그동안 수사해 온 주요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검찰은 김 전 차관 사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를 연결해준 것이 확인되면서,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전 차관 사건이 청와대의 ‘기획사정’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이 비서관을 소환해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 이 비서관이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2월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수사의 흐름이 끊긴 월성원전 사건 수사에도 검찰이 속도를 낼지 이목이 쏠린다.

월성원전 사건을 담당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애초 백 전 장관을 구속한 이후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수사팀은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채 전 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백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