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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민단체, 서울대 학술림 ‘무상양여’ 재시도 소송제기 ‘저지할 것’

광양시민단체, 서울대 학술림 ‘무상양여’ 재시도 소송제기 ‘저지할 것’

기사승인 2021. 04. 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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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평의원회 정책연구과제 보고회 결과 소유권 이전등기 추진
백운산지키기협의회, '모든 방법 강구해 대응 할 것'
백운산-독자제공
전남 광양시와 구례군에 걸쳐있는 백운산.
서울대가 여의도 면적의 60배가 넘는 서울대 학술림을 무상양여 받기 위한 법리 검토와 소송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학술림 대상 지역인 전남 광양·구례의 백운산을 지키고자 광양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는 최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른 학술림 무상양도의 법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회를 열어 학교 학술림을 국가로부터 무상양도 받는 것에 대한 법적 당위성이 충분하다 보고 대학 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무상양여와 관련해 실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대는 구체적으로 올해 안에 교육·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학술림은 법인화 이전 연구 목적으로 서울대가 그동안 관리해왔지만 2011년 12월 법인화 전환 이후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며 10년째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학술림 중 한 곳인 광양·구례군의 백운산인 남부학술림의 규모는 총 163㎢로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달한다. 백운산은 광양시 전체 면적의 18%를 차지할 만큼 광양 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산으로 멸종위기종 수달,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등 11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 보고로 알려졌다.

이곳은 1912년 동경제국대학에서 34년간 연습림으로 관리 운영해오다 해방 후 1946년 미군정청으로부터 서울대가 80년간(2026년 종료) 대부받아 현재까지 학술림으로 사용해오고 있다.

서울대의 이 같은 연구결과가 알려지자 12일 시민단체인 광양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본사와의 통화에서 백운산 서울대 학술림 무상양도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식 상임대표는 “이미 10여년전 부터 무상반대운동이 진행돼 왔고, 2019년 열린 토론회에서 기재부가 서울대에 무상양여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지금 상황은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대가 또 다시 무상양도를 시도한다면 모든 광양시민의 강한 반대에 직면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0년 광양시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광양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시민 8만3000명의 서명을 받아 백운산이 서울대에 무상으로 양도되는 것에 반대의견을이미 밝혔다.

백운산을 둘러싼 잡음은 여러번 있어 왔다. 2020년 2월 위·수탁을 하고 있는 서울대가 백운산자연 휴양림 무상사용에 대해 새롭게 법리해석 후 돌연 법률상 무상사용 승인은 ‘건물에 국한된 것’으로 건물 외 휴양림 대지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통보에 광양시 지역사회가 거센 반발을 일으키기도 했다.

광양시는 매년 서울대에 무상사용 승인을 받고 건물을 비롯해 숙박동, 둘레길, 산림욕장, 치유의 숲 등 인공림과 천연림으로 이뤄진 휴양림을 지역민에 제공해왔다. 무상사용 승인 근거는 광양시가 국유림이던 백운산휴양림 부지를 조성해 사용키 위해 부지 내에 수백억 원을 들여 건축한 각종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대는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국가는 서울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대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재산이 서울대의 운영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서울대 총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법적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국유재산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학술림·수목원의 교육·연구 목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최소한의 재산만 양여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011년 남부학술림을 법인화된 서울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내부 방침을 정했으나 국회와 지자체들의 반발에 따라 입장을 후퇴해 ‘서울대법에 따라 무상 양도해야 하지만,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령을 고치면 그에 따르겠다’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대 학술림은 남부학술림(전남 광양·구례), 태화산(경기 광주), 칠보산(수원·화성시), 관악수목원(안양·과천·관악구) 등 총 4곳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총면적은 186.24㎢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64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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