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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부동산 투기 내사·수사 대상 746명…47명 검찰 송치

특수본, 부동산 투기 내사·수사 대상 746명…47명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21. 04. 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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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현재 4명 구속…240억원 상당 몰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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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은 12일 경찰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이래 한 달여 동안 모두 178건·746명을 내·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자료사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 착수 한달여 동안 178건·746명을 내·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본 공보업무 책임자인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경무관)은 12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746명 중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36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관리관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개발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투기 의혹 첩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투기 비리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하고, 투기수익은 몰수·추징보전 등을 통해 환수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유 관리관에 따르면 이날까지 수사 대상자 중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10명을 포함해 140명이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44명, 공공기관 직원 38명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수본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의심해 구속한 대상은 포천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4명이다. 추가로 공공기관 직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한 상태다.

특수본은 구속된 피의자 등이 매수한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고, 3건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도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수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공공기관 압수수색을 비롯해 4건, 14명을 수사 진행 중”이라며 “이외에도 신고나 경찰서별 첩보 수집을 통해 의혹을 확인 중인 건도 100여 건 있다”고 밝혔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고발 사건과 관련해 장 청장은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장 청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해 “총 103건의 117명이 내사·수사 대상이며 이 중 2명은 이미 송치 완료됐다”며 “선거 사범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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