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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LH관련 불법거래 조사 발표...“내부 정보 이용한 불법거래 없다?”

전북도, LH관련 불법거래 조사 발표...“내부 정보 이용한 불법거래 없다?”

기사승인 2021. 04. 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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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추적권'이 없고 적은 인원으로 수천 명 소속 공무원 조사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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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
전주 박윤근 기자 = 전북도는 LH사태로 촉발된 전북도청 전 직원과 가족, 전북개발공사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결과,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거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도 감사관실은 도청 소속 공무원 5107명과 도시개발 등 협의부서 가족 614명, 전북개발공사 454명 등 모두 6175명에 대한 불법 토지거래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결과 익산 부송 4와 남원 구암, 완주 운곡, 완주 삼봉 등 개발 지구내내부 정보 이용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간 언론은 이곳 지구내 3명(3건), 주변 16명(26건)등을 개인 불법거래로 의심을 제기해 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순창순화지구 관련 모 소방서 A직원이 지난 2000년 답 840㎡를 매입했지만 해당 지구가 2019년 개발된 점 등을 들어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개발공사 직원 B씨의 완주운곡지구와 연관된 답 1965㎡도 지난 1993년 어머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 파악됐다.

완주 테크노밸리 조성 지역과 관련, 한 사무처 직원이 완주군 둔산리 토지를 구매했지만 산업단지 지정 등의 내부정보를 접할 수 있는 부서와 직위가 아니라고 적시했다.

이번 조사는 2014년 이후 도 지정 도시개발지구 5개소인 익산부송4, 남원구암, 완주운곡, 순창순화, 완주삼봉, 산업·농공단지인 김제백구산업, 완주농공, 남원일반산업, 완주테크노밸리산업, 익산함열농공, 부안제3농공 등이다.

도는 향후 언론에 의심이 꾸준히 제기된 2014년 이후 전주시에서 승인한 천마, 역세권, 가련산, 교도소, 탄소산단, 여의 등 6개지구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도청 내부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그 조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추적권’이 없고 적은 인원으로 수천 명에 달하는 소속 공무원을 사실상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익산시의 경우 3명의 감찰팀을 동원해 2000여 명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내역을 조사하지만 친인척까지 포함하면 최소 4000여 명을 조사해야 한다.

또 군산시의 경우도 4명의 조사감찰계직원이 직계가족까지 포함하면 5000여 명이 그 대상이다.

이에 조사팀 관계자도 “그저 토지대장만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차명거래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미 부실조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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