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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정부, 방역지침 엇박자 없게 조율해야

[사설] 서울시·정부, 방역지침 엇박자 없게 조율해야

기사승인 2021. 04. 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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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규제방역’에서 ‘상생방역’으로 방역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달 2일까지 3주간 더 연장하고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의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가 착수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은 업종별 야간 영업시간 완화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방역지침이 혼선을 빚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일단 중앙 방역당국과 서울시가 협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다행이다. 오 시장은 다음 주까지 서울형 매뉴얼을 만들어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도 서울시가 안을 주면 다른 지자체와도 공유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역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특히 수도권이 강력한 생활권으로 묶여있어 수도권 전체의 상황을 고려한 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밝힌 ‘서울형 상생방역’은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는 강화하지만 매출타격은 최소화하는’ 방역대책을 말하는데, 이미 방역대책 논의 과정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자 대응방안으로 검토된 적이 있다. 다만 책임과 영업규제 완화를 어떻게 조합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하기가 어렵다. 이는 경험적으로 도출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방역을 책임진 당국의 입장에서는 영업제한을 강화하더라도 감염의 가능성을 통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래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의 고통을 줄이는 것은 이차적 고려대상일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려는 유인도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새로 만들어질 ‘서울형 매뉴얼’은 방역당국에 그런 고려를 하도록 강한 자극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자체 방역 매뉴얼로 전체 방역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자가진단 키트’의 시범적 활용과 같은 서울시의 제안은 독자적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서울형 방역지침’은 방역당국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시는 방역당국이 방역에 관한 최종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합리적 방안을 잘 조율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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