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대책, 제도와 생각의 틀 깨야 답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19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며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주지 못하면 이른바 록다운(Lockdown) 세대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는데 앞으로 청년 대책이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펼쳐지는 등 많이 달라질 전망이다.

대통령의 대책 마련 지시를 두고 일각에서는 4.7 재보선에서 나타난 2030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야권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2030 표심을 잡지 않고는 여당이 정국을 주도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최근에는 심지어 ‘이남자(20대 남자)’ ‘이여자’가 돌아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2030의 이탈이 심상치 않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애를 쓰고, 갖가지 정책을 내놓지만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다르다. 일자리가 없고, 결혼을 하고 싶어도 집을 마련할 수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취업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청년에게 절박한 것은 일자리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청년층 취업자 추이를 보면 전체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이 2013년 14.6%에서 지난해 14.1%로 0.5%포인트 감소했다. 정규직의 경우 같은 기간 18.4%에서 16.4%로 2%포인트 줄었는데 여러 고용 형태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취업자와 정규직이 늘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큰 폭으로 줄어들어 문제다.

한경련은 최저임금 인상 자제, 고용 유연성 확보, 일자리 창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1000원 오르면 청년 취업자의 취업 비중이 0.45%포인트 감소한다. 그러나 최저임금과 고용 유연성은 정부 정책과 충돌한다. 그래도 이런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다뤄야 한다. 기존의 생각과 제도의 틀을 깨야 청년들이 특단의 대책을 체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