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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가정·청소년 문제 방치하면 국가 기초 흔들려”

김명수 대법원장 “가정·청소년 문제 방치하면 국가 기초 흔들려”

기사승인 2021. 04. 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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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 신청사 준공식 참석…"'좋은 재판' 실현할 토대 마련"
수원가정법원 신청사 준공식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
수원가정법원 신청사 준공식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연합
김명수 대법원장은 15일 수원가정법원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신청사 준공으로 가사법정, 소년법장과 조정실, 조사실이 대폭 확충돼 고품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재판을 실현할 토대가 마련됐다”며 “국민들께서 가사·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적·물적 기반을 마련해 준 뜻을 깊이 새겨본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가정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고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며 “안타깝게도 붕괴되는 가정과 방황하고 비행에 물든 청소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가정과 청소년 문제에 우리 사회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그러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가와 사회의 기초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가정법원이 잘잘못만을 가리는 사후적 분쟁해결기관을 뛰어 넘어 가정과 청소년 문제의 실태와 원인을 면밀히 살펴 근본적인 해결과 치유를 위한 처방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가정법원은 노령화에 따른 후견 문제, 아동 입양·아동 학대 문제,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특수한 가정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해서도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원가정법원은 2019년 3월 개원한 이후 지금까지 수원지법 가정별관 건물을 사용해오다가 2년 만에 신청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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