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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IAEA, 오염수 검증단 참여 공감대…일본 결정 바꾸도록 노력”

외교부 “IAEA, 오염수 검증단 참여 공감대…일본 결정 바꾸도록 노력”

기사승인 2021. 04. 1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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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객관적 정보 제공받지 못해, 당연히 반대"
IAEA 검증과정에 한국 참여 요청, 긍정적 반응
정부, 범태평양 이슈로 공론화 사법절차 추진 방침
일본대사관 앞 수산단체
14일 오후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 수산단체 관계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15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 사법 절차에 관한 적극 검토는 물론 국제 사회와의 공조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국민들에게 안전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오염수 방류 결정을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밝혔다. 태평양 연안국들과 공조해 이슈를 공론화하고 국제적인 사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자는 “향후 2년에 걸쳐 오염수가 방류되기까지 일본의 결정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우선의 방향”이라며 “일본이 전향적으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교가에 따르면 IAEA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일본의 입장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졌다. 일본의 결정을 지지한 미국의 판단 근거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3년에 나온 조사 자료로서 현재까지 쌓인 오염수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오염수 방류 문제를 한·일 간에 국한된 이슈로 보지 않고 태평양 연안국들과 연관된 국제 이슈로 규정하고 있다. 당국자는 이날 “우리 국민의 건강만이 아니라 태평양을 돌고 돌아 몇 년에 걸쳐 방사능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범태평양 차원의 이슈”라며 “원자력 안전 문제 차원에서 앞으로도 과학적인 문제 제기와 외교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의 결정에 앞서 관련 정보를 지난해부터 요구해왔다. 지난해 11~12월 사이 일본은 우리 정부에 제한적인 정보를 공유한 사실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객관적 판단을 위한 정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했고, 방류와 관련한 구체적 정황이 담긴 자료를 수시로 요청했다. 당국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의 판단 혹은 안전성 여부를 파악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 싱가포르 외교장관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14일 한·중 해양협력 대화를 열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본격화했다. 한·중 두 나라는 사법적 검토를 포함한 외교적 노력을 각자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IAEA는 오염수 검증단으로 참여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IAEA의 객관적 검증이나 모니터링 없이는 일본이 상식적으로 국제적 정당성을 받을 방법이 없다”며 “한국의 입장이 IAEA를 통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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