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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100% 공동과세 건의”

오세훈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100% 공동과세 건의”

기사승인 2021. 04. 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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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만 하더라도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서울시가 전했다.

그는 “어차피 종부세를 부동산교부세로 재교부할 바에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함은 물론 재정분권 시행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종부세의 지방세로의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재산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입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산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나아가 정확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면서 “정부차원의 전향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편입된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의 무거운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국토부 등 중앙부처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는 분기별로 조사·운영되고 있어 부동산거래시장 변화에 다소 늦는 감이 있다”면서 “수시 검증체계로 바꿔 신속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시행이 어렵다면 국토교통부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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