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통합 물 관리 시대 효율적인 농업용수관리를 위한 상생협력방안

안중식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안중식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농업용수의 연간 사용량은 해당 지역의 토양, 기후, 작물, 영농방법, 수혜구역의 규모(면적), 계절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최근 기후변화에 의해 급변하고 있는 강우패턴에 따라 심한 편차를 보이는 특성이 있다.

또 농업용수는 계절성과 퇴수(회귀수)라는 특수성을 가지며 인간과 자연에 미치는 여러 가지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농업용수는 2000년부터 농업인에게 이용료 부과 없이 공급되고 있어 농업인의 물 이용료(수세-水稅) 부담은 덜었으나 용수절약의 책임과 유인책이 없어 농업용수는 낭비가 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물 관리기본법’이 시행되고 국가 물 관리기본계획(안)이 확정됐으며, 국가 물 관리위원회 의결 및 환경부 확정공고가 오는 5월에 예정돼 있고 지난해 12월부터 4대강 유역 물 관리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법의 기본이념인 유역단위 관리, 이해당사자 참여, 균형배분, 물의 수요관리 우선,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기반으로 물관리가 운영될 경우 양적인 제한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되던 농업용수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용수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이다.

농촌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벼농사 외에 농업용수와 비농업분야의 용수수요를 감안한다면 배분과 이용에 있어서 운용효율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공사(公社)에서는 농업용수 이용·배분에 대한 검토를 용수공급자로서 공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수요자인 농업인 공동체의 관행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로 농업용수 관리는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며 노후화된 시설과 시설단위 위주의 유지관리 등 고비용저효율의 악순환을 단절시키지 못했다.

작부체계의 변환으로 인한 농업·농촌 내부의 물이용 패턴 변화와 비농업부문의 용수수요 증가추세를 수용할 수 없는 현실에 이른 것이다.

농업인들도 그 동안 단순하게 물의 소비자로서 양과 용도에 제한 없이 지속적인 공급을 요구했으며, 지금까지 공급에 있어서도 경험과 관행에 의한 것으로 계량화, 수로 망 분석 등을 통한 공급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농업용수가 전체 물 사용량의 41%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를 농업인이 당연히 가져야 할 기득수리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는 불투명 하다.

특히 지난 1월 18일 국가 물 관리 위원회에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충남지역 금강의 3개보(세종보·공주보·백제보) 해체 및 상시개방이 결정돼 금강인접 시설재배 농민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성 회복이 목표이다 보니 반대 입장인 농민의 의사는 소외되고 환경단체 위주로 의사결정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강 주변 농민들의 삶의 터전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소통과 동의를 바탕으로 자연성회복이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 개방 전후의 재배면적과 농업용수사용량 분석 및 물이 부족한 경우 대체시설 설치가 선행돼야 하며,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부족함 없이 농업용수가 공급되는 경우라면 환경을 살리는 국가 정책에 누가 반대하겠는가?

물 부족은 대체재가 불가한 물의 특성상 지역 간 공동체간 개인 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제도권 내로 진입시켜 조정을 통한 해결책 모색과 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변화를 형성하기 위한 통합 물 관리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수리권과 관련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제도 도입에 있어 논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모으기 위한 우선 과제는 농업인과 농촌의 공동체의 구성이다.

물론 앞에 언급한 표준화, 계량화, 지역에 맞는 수로망 분석을 바탕으로 한 효율성 높은 용수공급 체계의 요구도 공동체 채널을 통해서 실현돼야 할 주요 현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농업·농촌용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유기적인 대화채널을 형성하고 지속시켜 나아갈 때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다.

과거 소수의 이기주의적 용수의 독점적인 사용과 점유사례를 극복하고 용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중심이 돼 용수를 절약하고 효율적인 배분과 운용의 과정을 거친다면 반드시 공동체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