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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정부세 완화로 정책 급선회…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 발의

당정, 정부세 완화로 정책 급선회…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21. 04. 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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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정책 손질 본격화
與, 9억→12억원 개정안 발의
무주택 세대주 LTV규제 완화
홍남기 “민심이라면 적극 검토”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4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0일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정부·여당이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10%포인트 우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는 공시지가 합산 7억원 이상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당·정은 이번 재보선에서 확인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새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살펴 절실한 것부터 해 나가겠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대책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윤 비대위원장은 전날 회의에서도 당 차원의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부동산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하겠다며 사실상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주택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먼저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10%포인트 우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LTV도 실수요자 등은 10%포인트의 예외를 인정하는데 대상을 넓히는 게 (실현)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국토위원회와 당 정책위원회 등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LTV 비율 자체를 상향할 가능성에 대해선 김 의원은 “쉽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다.

현재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이하의 경우 주택 가격의 40%, 조정대상지역은 50%의 LTV를 적용하고 있다. 무주택 세대주에겐 10%포인트의 우대 LTV를 도입했다.

나아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기존을 상향하고 재산세 인하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당 부동산특위가 설치된 이후 나온 첫 법안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는 공시지가 합산 7억원 이상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공제 상한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높이도록 했다. 주택 장기보유자와 노인들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취지다. 재산세 개정안에는 3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하던 재산세 과세 구간을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구간을 늘려 세분화하고 부분적으로 세율을 인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당론은 아니지만 향후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당론 차원의 발의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종부세 부과기준 조정 등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9억원이라는 종부세 부과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라며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다”며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 한다면 정부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금 살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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