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주52시간제·중대재해법 등 노동리스크 中企 옥죄어”

중기중앙회,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 개최

(앞줄 왼쪽 네 번째부터) 이호석 공동위원장(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새롭게 구성된 노동인력위원회 출범과 함께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제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화되는 노동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뚜렷한 방안을 찾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을 성토했다.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경기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공장 가동률을 높여야 하는데 주52시간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최소한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는 50인 미만 기업에게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50인 이상 기업에겐 근로감독을 완화하는 등 유연한 주52시간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석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 상황에 주 52시간제까지 시행되면서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안전 투자 여력이 없다”며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절실하며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산재 관리의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 출범한 노동인력위원회는 전보다 더 다양한 업종의 대표들로 구성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했으며 향후 2년간(2021~2022년) 활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