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文, 북·중에 대해서도 비핵화 협력 촉구해야

[사설] 文, 북·중에 대해서도 비핵화 협력 촉구해야

기사승인 2021. 04. 22. 18:2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미국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북한과 마주 앉고 중국과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가 하루빨리 마주 앉는 게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했는데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인터뷰라 관심을 끌었다. 미 국무부는 “대북정책은 부처 간 철저히 검증한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변죽만 울렸다”고 평가하고 “싱가포르 합의 폐기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바이든 정부가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한다면 북한이 이를 이용하려 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인터뷰는 비핵화 문제를 풀어보려는 문 대통령의 고뇌의 표현인데 바이든 뿐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 중국의 시진핑에 대해서도 비핵화에 협력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하지 않은 것은 무척 아쉽다. NYT가 “문재인 정부는 핵무기는 북한의 유일한 협상카드로, 미국과 한 번의 합의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한 것은 짚어볼 내용이다.

비핵화를 북·미 간의 일로 여기지만 위협을 생각하면 한국은 직접적 당사자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비핵화는 성과를 낼 수 없다. 미국에 대화를 촉구하기보다 북한을 향해 비핵화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공감을 얻는다. 현 정부 성격상 이런 압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1년 남았다. 남북관계로 뭔가 성과를 내야 한다. 심리적 압박도 크고, 북·미 간 멈춘 시계를 불완전하게라도 다시 돌려야 한다. 북·미가 동시에 양보·보상에 나서야 하는데 생각이 너무 다르다. 미국은 북한에 속는다는 생각을, 북한은 미국의 위협을 걱정하고 있다. 이럴 때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도 비핵화 협력을 강하게 촉구해야 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