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은 부동산정책을 원점 회귀하겠단 것인가

4·7 재·보궐선거 유세과정과 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패배의 한 요인으로 인정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줄이고 대출규제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다양한 대책들을 의원들이 앞다투어 내놓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당 내에서 이와는 정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정책의 방향이 오리무중으로 접어들고 있다. 분노한 민심에 역행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원회에서는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서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도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준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나간 적이 없다”고 했다.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상향(9억원에서 12억원) 등 다양한 방안들이 여권 내에서 나왔지만 원점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이런 원점 회귀를 보고 있으면, 선거패배 후 반성에 나선 초선의원들이 당내 강경파로부터 배신자로 몰리는 과정과 닮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실 선거 직후 나온 각종 여론조사도 주택문제가 선거패배의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문제가 여의치 못했던 것을 사과했었다. 그래서 여당에서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됐었다.

그런데 정책위원회와 원내대표가 부동산정책의 원점 회귀와 다름없는 말을 하고 나섰다. 그 결과 여당 내에서 나온 다양한 방안들이 갑자기 거의 없던 일이 되고 수도권 일부 의원들의 의견에 불과해졌다.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아이도 아닌데 사탕을 받았다가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일 것이다.

부동산문제만큼은 더 이상의 혼란이 없어야 한다. 의원들마다 다양한 세금부담 완화나 대출규제 완화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당내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있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세금부담과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한 조율의 필요성이었다. 만약 부동산정책을 되돌린다면 민심이 여당에서 더 멀어질 것임을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