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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 재산세 감면조례 관련 서울시 행정소송 즉각 취하해야”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 재산세 감면조례 관련 서울시 행정소송 즉각 취하해야”

기사승인 2021. 04. 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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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경을 재차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조 구청장은 28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산세 감경 방안, 서울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퍼스트펭귄’으로 외로운 투쟁에 원군이 생겼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서울시가 작년에 서초구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했던 ‘재산세 감경 조례 집행정지 소송’이 얼마나 정치적이었는지, 다시 확인했다”며 “오세훈 서울시가 행정의 변화와 연속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 박원순 10년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의 변화를 적극 환영한다. 동시에 재산세 감경으로 인한 자치구 재원 보전 문제는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 해결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며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정치적 목적으로 대법원에 제기한 ‘재산세 감경 조례 집행정지’ 소송도 즉각 취하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1주택자들의 재산세가 대폭 인상된 것과 관련해, 조 구청장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과세표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취하를 요구한 것이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첫 번째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의가 오늘 오전에 있었다. 오세훈 신임서울시장이 참석하는 첫 영상회의였다. 그동안 유일한 야당구청장인 제 입장에서는 24개 민주당 구청장 한가운데에 우리당 출신 서울시장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남다른 감회를 느꼈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살다보니 이런 날도 있구나 싶더라. 온리원에서 원플러스원! 민선7기 내내 유일한 야당구청장으로서 외로웠는데, 앞으로는 덜 외로울 것 같다”며 같은 당(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반가움을 드러냈다.

조 구청장은 “특히, 오세훈 시장께서는 여야를 떠나 구청장님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대화를 추진할 것을 약속하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상생을 강조했다”며 “달라지고 있는 서울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고, 덕분에 서울시의 기분 좋은 변화가 더욱 기대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부터 외롭게 9억이하 재산세 감경을 외쳐왔던 저로서는 무엇보다,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재산세 감경 방안을 제안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고통받는 시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정치에 휘둘렸던 서울시가 제모습을 찾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서울시의 행정소송 취하를 거듭 촉구했다.

조 구청장은 “이미 민주당이 현행 6억 원까지인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다음 달에 입법완료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서울시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표준 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소송의 필요성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과도한 재산세 부담으로 고통 받는 1가구 1주택자분들의 세금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길 바란다. 서초구는 재산세를 환급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제주도지사 등 5개 시·도지사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응답해야 한다”며 “무원칙한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세금이 아닌 벌금’이라는 불신만 더 키우고 있는 공시가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구청장은 기초단체에서의 복지정책을 광역단체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이외에도 서울시에서는 아동급식 단가를 현행 한끼당 6000원에서 서초구 수준인 900원으로의 인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서초구에서 건의한 제설 구간 조정과 지원금 인상에도 적극 협조 의사를 밝혔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과 유기적인 협치를 통해 시민분들에게 진정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변화하는 서울시를 기대하고 열심히 응원하겠다. 저 또한 민생중심 퍼스트펭귄의 역할도 잊지 않겠다”는 각오로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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