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세금 폭탄…부담 완화 가능성 사실상 희박

수도권, 사실상 지난달 공시가 초안서 달라진 것 없어
그동안 4~5%대 변동률에서 급상승...국민 부담 가중
내년 3월 대선 후 정책 수정 가능성 배제 못 해

서울 강북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시민이 부동산 매매가를 살펴 보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국토교통부가 28일 결정·공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변동률이 지난달 초안에서 공개했던 19.08%에서 0.03%p 소폭 내렸지만 ‘공시가 현실화 정책으로로 인한 세금 폭탄 현실화 우려’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번 결정·공시에서 달라진 점은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 92.1%인 1308만8000가구로 지난달 공개한 가구수에 비해 1000가구 증가한 것이 전부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서울과 경기는 각각 0.02%p 내렸고 인천은 지난달과 동일했다. 사실상 지난달 공시가 초안이 사실상 결정·공시가 된 셈이다.

이에 내달 28일까지 진행되는 2차 이의신청이 이번 결정·공시 전 진행한 1차 이의신청을 뛰어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1차 이의신청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의견제출이 32.6% 증가했다. 전북 지난해 7건에서 올해 161건이 제출돼 무려 2200% 급증했다. 경남도 같은 기간 29건에서 435건으로 급증해 1400% 증가세를 보였으며 세종의 경우도 275건에서4095건으로 1389.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구도 이들 지역과 함께 네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대비 13.6% 감소한 의견제출 비율이지만 현재 검토단계에서 1차 당시에 신청하지 못한 것과 함께 대전과 제주 등 다른 지역의 60% 이상 급감 지역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신청에서도 급격하게 떨어진 공시가 변동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한 규제 정책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동안 일관되게 진행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4~5%대 수준의 변동률에 불과했다는 점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변동률 상승 수치는 분명히 예전과 비교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집값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는 것도 변수다. 전국적으로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아파트가 60만 가구에 이르며 서울에 34만6000가구가 몰려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7개월 만에 1억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6억원 이하 아파트의 9억원 진입도 가파를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물론 내년 3월 대선 후 새롭게 나올 부동산 정책에서 이번 정책의 수정 가능성도 있다. 현재 대권 예비후보들이 벌써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