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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터넷 대기업들 당국 칼에 최대 위기 직면

中 인터넷 대기업들 당국 칼에 최대 위기 직면

기사승인 2021. 05. 0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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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쉰은 알리바바에 이어 과징금 폭탄 맞을 듯
중국의 인터넷 대기업들이 규제 당국이 휘두르는 칼에 노출된 채 그야말로 최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 중 텅쉰(騰訊·영문명 텐센트)은 알리바바에 이어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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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인터넷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만평. 조만간 알리바바에 이어 텅쉰에게도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제공=징지르바오(經濟日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1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은 지난달 29일 텐센트를 비롯한 13개 인터넷 대기업들의 관계자들을 소환, 결제 수단과 일부 금융상품 간 연동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지난달 10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알리바바에 독점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82억2800만위안(元·3조1000억원)을 부과한 이후의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일부 기업들에게는 앞으로 알리바바에게 부과된 과징금 못지 않은 거액을 납부해야 하는 처벌이 가해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도 텅쉰이 되지 않을까 싶다. 알리바바에 이은 갑질 인터넷 기업의 대명사로 당국에 의해 찍힌 것이 확실한 만큼 이렇게 단언할 수 있다.

당연히 과징금 규모에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 현재 전망으로는 최소한 100억 위안이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알리바바에 부과된 과징금의 절반이 약간 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2019년 매출액 대비 4%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해야 한다.

소식통은 텅쉰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유로 과거 인수합병(M&A) 및 투자와 관련, 적절한 보고를 게을리한 사실을 우선 거론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 일부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자행한 불공정 경쟁 관행을 당연하게 생각한 것 역시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ICT 전문가 펑쉰(彭迅) 씨는 “규제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텅쉰은 알리바바 정도의 표적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분명히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갑질을 일삼았다. 당국이 반독점 행위의 단속을 강화하는 상황인 만큼 처벌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면서 현 상황을 분석했다. 다른 ICT 대기업들에게도 조만간 유사한 처벌이 가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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