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의혹 2006명 내·수사…199명 검찰 송치

국수본 두달동안 490건 조사
지방의원 등 12명 구속영장 신청
남구준 "지위고하 막론 엄정수사"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두 달간 국수본 중심으로 합수단을 결성해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더 속도감 있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

경찰의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남 국수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 달간 국수본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단을 결성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 더 속도감 있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와 투기 사이에 평행선이 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깨는 게 수사 능력”이라며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공공기관 임직원 투기 의혹이 터지자 지난달 5일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달 9일 정부는 특별수사단을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격상하고 수사 동력을 높여가며 61일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남 국수본부장은 지난 3월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당시 남 국수본부장은 “경찰이 부동산 특별 단속을 해오면서 역량을 높여 왔다”며 “공공기관 의혹 수사에 대해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했으니 사명감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신했다.

특수본은 지난달 30일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차관급)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구속되면 부동산 투기 공직자 가운데 최고위직에 해당한다. A씨는 행복청장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455㎡(2필지)를 사들였다. 2017년 1월 당시 ㎡당 10만7000원이었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4000원으로 43%가량 급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한 토지 622㎡와 함께 부지 내 지어진 경량 철골 구조물을 매입했다. 인근 와촌·부동리 일원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될 예정이라 주변부 개발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특수본의 내사·수사 대상은 2000명이 넘는다. 모두 490건·2006명을 내사·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는 1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678명은 계속 내사·수사 중이고, 나머지 129명은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불입건했다.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1명을 구속하고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지만 국회의원 등 고위직 수사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한편 특수본은 편법증여·명의신탁·다운계약서 등을 통한 증여세·양도소득세 탈루 의심 거래 238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금융위로부터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거래 9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